[2018국감] '모르쇠' 괘씸…구글·페북 등 다시 부른다

글로벌 ICT기업 역차별 문제, 과방위 청문회 등 논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를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 자리에서 국내외 ICT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해외 ICT 사업자를 국회법에 따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의사발언은 국정감사 동안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 해외 사업자들이 소위 '모르쇠'로 일관함에 따라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 등 해외 IT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소비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수익만큼 세금을 내는지 국감에서 거듭 문제제기 됐다"라며, "증인 출석한 존리구글코리아 대표 등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구글의 대표로서 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룰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57조) 공청회 개최 (64조) 청문회 개최 (65조)를 검토하여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인 선서등의 구속력을 감안해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야 하고 존 리 대표 외에 실질적 답변이 가능한 다른 관계자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이 점에 대해 합의해주기를 바라고, 간사협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점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 내에서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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