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종구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방안 내놓겠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2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국가들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는 공급자 중심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은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코픽스가 상승하면서 연동된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중반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자들은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4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이 1천49억원에 달한다"며 "금융위가 지난 4월 가계부채 위험 대응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내달 중으로 연구가 완료되고 이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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