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동통신 유통망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통 구조 개편 등에 따른 중소 유통점의 퇴출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자급제 취지인 요금 인하와 관계 없는 이른바 '유통점 죽이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대안 마련이 선결 조건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한적 자급제, 이통 유통 분야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 연착륙이 가능한 상생안 마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KMDA)는 성명을 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통신비 인하가 아닌 이통 유통점 소멸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도 문제 삼았다. 해당 개정안은 판매점에서는 가입 행위를,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 가입과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존 유통점으로서는 생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협회 측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는 동의하나,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자급제를 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자급제 도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급해진 유통가에서 댓글을 통해 여론 몰이를 시도하는 등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
실제로 협회는 이날 오전 회원들에 포털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 댓글 '좋아요' '싫어요' 등을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여론 확산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가 거둬들이기도 했다.
◆자급제 도입, 변수는 유통점 …상생안이 관건
유통가 반발이 거세지자 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던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냈던 여당 역시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이 같은 유통가 불만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불확실한 단말기 구입비·통신비 인하 효과는 물론 일반 판매점 등 중소유통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칫 유통구조 전체가 제조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중소 유통망의 경영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다만 이의 무조건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제조사대리점, 대규모유통점, 통신 자회사 등의 단말기를 판매를 금지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나 협회 측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중소유통망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당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제한적 완전자급제의 경우 또다른 독점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면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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