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ETRI 지원사업, 정부출연금으로 전환하라"

2020년 일몰 예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일몰 예정인 가운데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 신설된 'ETRI연구개발지원사업'의 2020년 일몰 예정이다.

ETRI는 PBS 문제 심화 우려, 동 사업 참여자 및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인건비 확보 애로 등 ETRI R&R 추진동력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 8월 이 사업을 계속지원형 재분류 검토 요청했으나 검토결과 일몰이 확정됐다.

이 지원사업이 이대로 일몰될 경우 ETRI는 PBS 심화에 따른 생계형 사업 수주 확대로 연구몰입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일몰후속 조치로 사업기간연장을 요청했고, 현재 심사 중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ETRI의 출연금 사업은 전체 예산의 14.7%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몰형 사업인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일몰된다면, ETRI는 PBS 심화에 따른 생계형 사업 수주 확대로 연구몰입 환경이 훼손되고 R&R 추진동력이 상실 될 것"이라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PBS 근본적인 개편정책과 연계해 일몰형 사업을 정부출연금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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