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감 직후 가짜뉴스법 본격 심사할 것"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방지법에 대한 법안심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이 이달말 도출될 예정이다. 당정의 한 축인 집권 여당이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포털, SNS 규제를 담은 여야의 각종 가짜뉴스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중 본격 심사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만큼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허위, 조작 정보가 심각하게 만연돼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동네 경롣강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십조원을 어떻게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만행이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많은 뉴스들이 SNS를 통해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시급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가 가짜뉴스에 대책을 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11개 정도의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국회에서도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문제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단속과 포털·SNS상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결코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임하는 만큼 허위조작정보 전파의 매개체인 SNS에 초첨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바일·온라인상의) SNS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 대책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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