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두관 "부동산 대출 40% 차지, 집값 상승 부추겨"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3년 1분기에는 177조1천억원 중에서 50조2천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반면, 2018년 2분기에는 302조1천억원 중에서 120조5천억원으로 집계돼 40%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업종별 대출 증가율도 부동산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177조1천억원)에 비해 70.6%(125조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천억원에서 2.4배(140%) 증가한 12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은 37%(15조3천억원), 도매 및 소매업은 36%(12조2천억원), 숙박 및 음식업은 48%(9조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대출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대출이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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