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자금수요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8일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금융애로 해소와 금리단층 현상 완화,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책 중금리상품(사잇돌)을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될때까지 당분간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에도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현 3.15조원→ 5.15조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혜택 폭을 늘리고자 사잇돌 대출의 소득ㆍ재직기준 등 지원요건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서울보증보험간 협약을 통해 정책 중금리상품(사잇돌)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한도(5.15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ㆍ서울보증보험의 현행 유사상품(카카오 신용대출)을 사잇돌대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 1월 완화된 지원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2분기 부터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에 나선다. 중·저신용 차주에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지도록 요건을 정교화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업권별 비용조달금리, 부실율, 판매ㆍ관리비 등을 감안해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기존 평균금리 기준 대비 △0.5%p(저축은행)∼△10%p(은행) 인하) 등 차등화한다.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해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로 한정하게 된다.
또 카드론 등 기존 중금리대출 상품의 사각지대에도 민간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은 출시시 규모가 과도히 확대돼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상품출시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차등화(카드사 중금리 기준 16.5% → 11.0%)가 시행되면 과도한 확대 우려가 크지 않은만큼, 금리 차등화 시행시기에 맞추어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를 허용하고, 여타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그간 서울보증보험에 축적된 차주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활용방법의 제약 등으로 당장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의 월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활용도가 점차 제고되면, 금번에 구축한 정보제공 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윈원장은 "현재의 금융환경은 중금리 대출 확산에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으나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형성된 중금리 대출 시장이다시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정책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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