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서 200억원 어치 '짝퉁' 판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최근 5년간 오픈마켓과 SNS에서 약 200억원 어치의 '짝퉁(위조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가 짝퉁 유통의 온상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유통 채널별 짝퉁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온라인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2만9천746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7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오픈마켓 중에서는 네이버 스토어팜의 적발 건수(1천35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를 번개장터(844건), 헬로마켓(368건), 11번가(129건), 인터파크(1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블로그도 적발건수가 1천406건으로 높게 조사됐으며, 밴드에서도 1천71건이 적발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짝퉁 유통이 대부분 네이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허청은 '-스타일', '-ST' 등을 상표명과 결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네이버 광고영역에는 이같은 키워드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광고라고 김규환 의원은 강조했다.

김규환 의원은 "오프라인 짝퉁규제를 강화하니 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짝퉁제품의 근절을 위해 검수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청이 짝퉁규제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하는 민·관의 정책 협약이 필요하다"며 "오프라인 사업보다 온라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현대모비스, 짝퉁부품 제조·유통업자 적발

• 게임협, 中 짝퉁 게임에 정부 차원 대응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