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5G, 언제쯤 가능할까?

과기정통부 "소매시장 성립 후 1~2년 뒤" 예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통신(5G) 상용화 일정이 다가오면서 알뜰폰도 5G에 참여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아직 뚜렷한 비즈니스모델과 서비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업계는 도입 일정이라도 정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5G상용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소매시장의 약관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도매시장(알뜰폰)이 열릴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그는 또 "LTE의 사례를 볼 때 이통사에서 요금제가 출시된 지 1년 반에서 2년이 지난 뒤 도매시장이 열렸으므로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도매시장은 이통사(MNO)의 망을 알뜰폰과 같은 가상망사업자(MVNO)가 빌려 새로 요금제를 판매해 고객을 유치하는 시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도매제공의무도 한시적으로 생겼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2G·3G·LTE의 음성·데이터·단문메시지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아직 이통 3사 5G 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이 유동적인 상황이나 알뜰폰도 5G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정비는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당장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정해져야 한다는 것.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시장이 열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일정"이라며, "정부가 먼저 일정을 결정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아직도 LTE 보다 3G 가입자가 다수

현재 과기정통부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모아 운영 중인 5G정책협의회에도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참여하고 있지만, 도매시장 개장 등 알뜰폰 업계 관심사는 주요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더구나 전 실장이 "협의회에서 요금정책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해 저렴한 요금제를 주력으로 하는 알뜰폰이 5G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뜰폰에서 5G를 쓸 수 있느냐는 제도상의 준비 만큼이나 소비자들의 수요도 중요 포인트. 8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중 LTE 가입자는 34.97%(276만명)에 그치고 있다. 3G 알뜰폰 가입자가 503만명으로 여전히 전체 3G 가입자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알뜰폰 수요가 대부분 이통사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이용자에 집중된 때문. LTE 가입자 보다 3G 가입자가 많은 것 또한 이를 방증한다. 5G가 도입되도 이통사 보다 싸게 쓸 수 없다면 알뜰폰에 가입할 유인이 적어진다.

더욱이 LTE 요금제에 주로 쓰이는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 정산구조로는 알뜰폰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어려운 것도 한 몫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의무제공제도의 경우 SK텔레콤이 낸 요금제에서 가격만 내려 판매하게 돼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원가를 기반으로 한 도매대가 산정구조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오세정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업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원가를 바탕으로 도매대가를 산정케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호접속을 통한 원가계산 방식이 유력하다.

그러나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알뜰폰 사업자도 교환기 등 접속설비를 갖춰야 한다. 사업자당 10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까지 투자자 필요한 상황.

업계 관계자는 "투자 의지가 있더라도 정부에서 선행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면 따라나서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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