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위 오른 확률형 아이템…규제 여부 '촉각'

확률형 아이템 논란 확대되나…게임업계는 "자율규제로 풀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사행성 및 과소비 조장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그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확률형 규제 여론이 다시금 부상할지 주목된다.

게임업계에서는 급격히 바뀌는 산업 특성상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맞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 2일 게임 분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비롯해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를 최종 채택했다.

이중 김택진 대표의 경우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 대표를 증인 신청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확률형 게임은 완벽한 도박으로, 어린아이들이 모바일을 통해 이를 경험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또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모바일 게임에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 국감 수위도 남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잠시 누그러든 규제론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거셌던 지난 2016년에도 3개의 규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획득 확률 100분의10(10%) 이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홍 신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취임 후 가진 첫 미디어간담회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과금 모델을 확률에 의존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엄격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자율규제로 문제 풀어야"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자율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를 통해 각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수립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게임사들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A라는 이슈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논의하는데 해당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정리하는 데만 해를 넘기게 된다"며 "IT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이 과정에서 A가 지고 다시 B라는 이슈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과 같이 기술과 환경,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산업은 제·개정에 수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제도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에 따른 규제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시 일정 확률에 따라 여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킨다. 일부 고성능 아이템의 경우 습득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아 이용자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 과소비 및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개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꽝'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2015년 시행했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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