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안 발의를 건수로만 평가하다보니 규제 법안이 쏟아진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토론회에서 법안 발의가 성과주의로 흐르는 풍토가 규제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너무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발의 건수로 순위를 매기는 풍토가 있다"며 "그러다보니 규제 법안이 쏟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건수가 아닌 실효성으로 평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5월 기준 20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발의된 법안은 약 1만3천건으로 집계됐다. 19대 국회 4년간 발의 법안(약 1만6천건)을 넘어설 형국이다.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입법 절차와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규제를 많이 만드는지 막을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역외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국내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규제 수준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에 다음TV팟이나 국내 동영상 서비스 인기가 많았다"며 "그러나 댓글을 달 때마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며 주도권이 유튜브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게 놔두고 이후에 필요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역외적용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역차별 해결을 위해서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추는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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