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증권사와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권의 금융업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출범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MMF의 특정자산쏠림과 파생결합증권 등이 우선과제로 제시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주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총괄분과, 시장, 산업 등 3개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요인 파악이 우선 과제다. MMF의 특정자산쏠림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을 점검한다.
항목 별로는 MMF편집자산의 특정자산 쏠림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특정 업권에 대한 발행의존도도 감독한다. RP거래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유동성 규제, 담보증권별로 차등화된 최소 증거금율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식별해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와 상호연계성 분석 등이 논의됐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격차가 깊다는 지적에 따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우리나라도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하고,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요 은행 및 은행지주를 D-SIB으로 지정했다"며 "그 결과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전반적인 복원력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며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의 리스크는 계속 누적됐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TF는 바로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TF 참석자들이 협업하여 업권·상품·시장별로 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의미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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