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뭐길래? "은행 지분 4%까지만 보유" 야당일 때 반대 `인식 바꿔`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산 분리 원칙 훼손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어 보수 야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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