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과 직접 접촉하며 인터넷은행의 '걸림돌'인 은산분리 완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입장이 분명한 만큼 관련 특례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노 젓기'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평했다.
은산분리가 금융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운신의 폭'이라는 표현으로 규제 완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IT기업과 인터넷은행에 한정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은산분리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의결권 행사 한도는 4%다. 은행이 산업자본과 유착해 사금고화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4%룰이 문제가 된 시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난해 상반기다. 케이뱅크는 KT,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대형 금고가 있음에도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산업 성장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카카오뱅크의 현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지난해 4월 '금융권의 메기'라는 별명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성장판이 닫히면서 은산분리 완화 요구에 목청을 더했다.
청와대는 최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선 6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수석은 "IT기업들이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금융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게 할 것"이라며 "규정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윤 수석은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로 그런 부분(부작용)을 확실히 챙기면 금산분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당은 그간의 기조였던 금산분리 유지에서 당론을 틀었다.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로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심' "금융혁신이라 쓰고 은산분리 완화라 읽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은행 간담회의 의미를 돌아볼 때 은산분리 완화에 중점을 둔 혁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흘러 나오고 있어 은행과도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취임 전 교수시절 입장을 내려놓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윤 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한다"며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장간담회가 열리는 7일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토론회가 열려 맞불을 놨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을 내놨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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