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R&D 예산 확정, 내년 15.8조 투입

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미흡 판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첫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이 확정됐다.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R&D에 15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등에는 분야별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건은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안)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등 6개다.

이번 심의회의에서 다룬 2019년 주요 R&D 규모는 15조8천억원이다. 주요 사업이 14조7천억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1조1천억원이다.

주요 R&D 예산은 ▲연구자중심 기초연구(1조6천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8천500억원) ▲4차산업혁명 대응(1조7천억원) ▲재난·안전(1조원) ▲인재양성‧일자리 창출(1조원)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 2천500억원을 증액(17.6%)했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술기반구축부터 개인연구, 집단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또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등의 8대 선도 분야를 선정해 8천500억원(27.2%↑)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 기술 개발과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 총 1조원 이상(16.7%↑)을 투자한다.

염한웅 부의장은 "내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립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재난‧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뒤 인문사회 R&D 등의 예산과 함께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돼 9월 초 국회에 송부된다.

◆규제개선 등 혁신성장동력 '미흡'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의 점검결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심의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이어, 지난 5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자문회의 심의위원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의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한 것이다.

추진실적 점검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조성 등의 과제가 로드맵에 맞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연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다만 추진체계 개편·규제개선·실증·공공조달 등의 노력이 실제 혁신성장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및 민관 협업체계를 보완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 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혁신성장동력 각 분야에서의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인프라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검토된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가 창업 및 일자리 등에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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