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달 말부터 밴(VAN)수수료의 산정 방식이 결제 건당 부과에서 금액당 부과로 바뀌며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결제 금액이 높은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카드수수료가 오르게 됐다.
소상공인을 주 거래자로 삼은 영세 밴사들의 수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대형 밴사는 반대로 혜택을 보게 됐다.
◆밴수수료 금액당 부과로…편의점 등 수수료 연 500만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31일부로 밴수수료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고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돼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에 해당한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천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줄어든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상공인 수수료율은 평균 0.2~0.6%P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평균 인하폭은 편의점(0.61%P·연간 361만원↓), 제과점(0.55%P·296만원↓), 약국(0.28%P·185만원↓), 슈퍼마켓(0.26%P·531만원↓) 등이다.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은 0.08%P에서 0.19%까지 수수료율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밴수수료 단가 하락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카드수수료 상한은 2.5%에서 2.3%로 인하된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수수료 상한 인하) 결정으로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한편 카드업계의 신뢰도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카드업계의 숙제인 카드수수료율 재산정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TF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밴사 '암울', 카드사·소상공인 "수수료 낮아진다…환영"
한편 밴 수수료 정률제를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 밴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소상공인이 주 고객인 영세 밴사는 정률제로 걱정거리를 더했다. 건당 결제 수수료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간편결제의 확산으로 밴사의 먹거리가 축소된 바 있다. 직매입과 승인 업무를 카드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아예 카드 결제가 빠진 채 계좌와 계좌간 거래도 활성화됐다.
밴사는 실제 결제와 오류 결제, 취소 결제 등이 담긴 전표를 수거하고 정리해 왔는데, 이 역할을 신용카드사나 디지털 처리업체가 대체하고 있다. 승인 업무도 카드사로 공이 넘어왔다. 카드업계는 가맹점과의 직승인 라인을 구축해 이 역시 직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밴사의 승인 업무는 유지하지만 규모를 줄여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수수료 절감에 골머리를 앓던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비쳤다. 카드수수료 비용을 뜯어고치지 않고도 수수료를 절감해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가 카드사와 오랜 공생관계였던 만큼 도의적인 차원에서 밴수수료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쳤다“며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는 등 금융 기술은 변화하고 있는데 도태된 결제망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밴 패싱’이 오랜 화두인 만큼 밴사도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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