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합산규제 일몰, 후속조치 시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케이블TV방송업계가 이달말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후속 조치 등을 촉구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 점율을 특정 업체가 33%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한 것. 이달 말 3년 기한으로 일몰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산업 최대 쟁점인 합산규제 일몰이 내일로 자동 폐기된다"며 "합산규제 연구반도 운영해 놓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일몰을 맞게 된 데 대해 당혹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합산규제는 2015년 도입 시에도 3년 일몰로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키로 여야 의원들 간 합의했다"며 "지금껏 단 한 차례 일몰에 관한 논의나 심의 없이 자동 폐기 수순에 처해진 것"이라며 자동 일몰을 비판했다.

또 "합산규제가 이대로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산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를 맞는다"며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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