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패같은 카지노 사이트 모두 차단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북한의 카지노 사이트 주패(www.jupae.com)를 차단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에서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단'은 "한국 네티즌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만 해도 998개이고, 이중 14개는 한국어로 지원된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 이들 사이트를 차단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명운동단은 "정통윤이 북한 주패 사이트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차단해놓고, 이들 사이트를 단 하나라도 차단하지 않거나 차단을 못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만약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주패사이트 차단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단은 또 "정통윤이 북한 복권 사이트까지 사행성이 있다고 차단하였다"며 "인터넷 복권사이트 243개도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명호 심사팀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차단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차단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를 통해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운동단 대표인 월간 시사피플 송복남 편집인은 "월 100달러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주패사이트보다 훨씬 사행성 문제가 심각한 도박 사이트는 수 천 개 일수도 있다"며 "더구나 이들 사이트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행성 문제가 엄청날 뿐아니라 외화 유출도 매우 심각함에도 정통윤은 이들 사이트 폐쇄를 조사하지도 폐쇄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편집인은 "정통윤은 사이트 차단 심의전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고 있다" 며 " 검찰, 법원도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는 주는데 소명할 기회도 박탈한 정통윤의 이러한 귄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정통윤에서 차단 결정이 내려진 후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하여도 심사에 참관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통윤의 관행이 결국은 형평성을 잃고, 남북 인터넷 교류를 차단하였다"며 비난했다.

송 편집인은 "만약 정통윤에서 이런 비민주적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바로 잡지 않고, 남북간 대화 통로로 그 첫 걸음을 내민 사이트들, 특히 사행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복권이나 바둑 사이트 차단 결정을 해지 않는다면 네티즌 서명운동단은 국민감사청구인단을 구성하여 감사원에서 정통윤의 비민주적인 관행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 서명 운동단은 "통일부가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을 막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인단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서 통일부의 잘못을 감사하여 바로 잡아 달라고 지난 2월 27일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송 편집인은 특히 " 세계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구글(goole) 검색기 한글 사이트(www.google.co.kr)부터 정통윤은 차단 결정을 해야한다"며 "이 사이트에서 카지노(casino)를 입력하면 많은 한글지원 도박 사이트가 나오며, 심지어 이 사이트에는 한글 도박사이트 스폰서를 모집하는가 하면, 수 많은 도박 사이트를 링크 하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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