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 자신있게 설명해야 "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가 31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전 국무위원, 여당·각 위원회 주요 인사, 청와대 비서실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국가재정 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 해와 올해의 재정운용 성과, 세수 현황과 전망 등을 토대로 앞으로 5년간 중기 재정 운용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는 '세션 1 : 재정 운용 방향', '세션 2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세션 3 : 핵심과제-저출산, 재정혁신'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 지표 호전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작년에 3%대의 성장을 회복, 올해 1/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중의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국민 체감은 미흡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둔화된 가운데 올해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 검토 필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야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재정분권도 중요한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이다.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

문 대통령은 '세션 1'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가 많이 감소했는데 아픈 대목이어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보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도 크게 늘고, 상용직도 많이 늘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최저 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별개의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의 완전한 설계는 불가능하다. 당과 정부가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일자리, 저출산, 성장기반 조성, 삶의 질·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으로 중점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엔 예산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들에게 사업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부탁하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테니 집행할 때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은 집행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의 질적 전환이라는 보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효과를 입증해낼 수 있기를 당부했다.

3세션 전반부는 지난해 역대 최저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방안과 그 재정소요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수현 사회수석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일·생활균형, 워라벨, 평등한 지원,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이 제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는 해남과 세종을 들 수 있다.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반부에서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사회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착된 기존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운용으로 개선하자는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 화두가 다 나왔다. 부처의 이해가 담긴 지출 삭감 등은 재정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에 충분히 설명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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