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대책에 … "미봉책" vs "진일보" 평가 극과극

드루킹 방지책 논의 토론회 봇물 …이견은 여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드루킹 댓글 파문을 겪은 네이버가 최근 댓글·뉴스 대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빼고, 인공지능(AI) 추천 편집 기능을 넣는다고 능사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술적인 조치에선 해외 서비스보다 진일보했다는 극과극 평가가 나온다.

드루킹 파문으로 포털 및 댓글 규제를 요구하는 토론회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의 논란 속 제각각 목소리만 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조짐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드루킹 방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의 개선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를 전면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네이버가 뉴스를 계속 유통 하고 싶다면 언론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는 아웃링크를 적극 추진하겠지만 언론사별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인석 부천대 법대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으로서 역할을 어느정도 유지하겠다는 측면이 있어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웃링크도 부분적인 아웃링크에 불과한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으므로 구글과 같은 전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미디어 독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은 "뉴스판, 뉴스피드판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웃링크 전면 도입을 강제해야 한다"며 "네이버가 미디어 권력을 포기 할 수 없다면 다른 언론사들과 똑같이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화를 통해 언론사로서 책임을 똑같이 지게되면 네이버는 감당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미디어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은 " 제2 드루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기사 경쟁과 여론공작의 창구 로 활용되는 랭킹뉴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했다"며 "포털이 영향력에 비해 신뢰성 검증에는 미흡했던 만큼, 이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개최한 '인터넷 위기 대진단' 세미나에서는 네이버의 기술적 조치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 24시간 매크로 모니터링 쳬계를 갖추거나, 매크로 모니터링 및 대응결과를 투명성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것은 한 단계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에서도 볼 수 없던 신선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웃링크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웃링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 언론사, 사업자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지나치게 법적 잣대를 대면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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