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정부-업계 가격·총량제한 '충돌'

예상매출액에 따른 재산정 요구, 공정과 효율성 논란 과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와 관련 경매가격과 총량 제한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적정가격이라는 입장이지만 이통3사는 너무 비싸다고 맞서고 있다. 또 총량제한을 놓고는 이동통신 3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가령 SK텔레콤이 120MHz 이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폭 설정을 요구하면서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9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경매시작가격과 총량제한이 쟁점이 되면서 6월 경매까지 상당한 파열음을 낼 조짐이다.

일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제시한 경매 시작가가 너무 비싸다며 입을 모았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5G용 3.5GHz 주파수 시작가는 2조6천544억원, 28GHz 주파수는 6천216억원으로 총 3조2천760억원에서 경매를 시작한다.

김순용 KT 상무는 "영국 경매를 살펴보면 낙찰가가 1조7천억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배 대역폭과 10년 이용기간으로 영국과 상이해, 이를 맞춰 계산하면 1조6천억원으로 계산된다"며, "우리나라 시작가가 이보다 1.6배 더 높게 설정됐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매시작가 설정과 관련 기준이 된 이통 업계 예상매출액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파수 할당가격은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더해 계산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얼마만큼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는지가 중요 변수가 된다.

김 상무는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 트래픽이나 대역폭 등을 감안해 늘려서는 안된다"며, "대역폭이 늘어난다고 해서, 트래픽이 폭증한다고 해서 실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5G 매출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5G 투자비용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생태계 잘 발전시키려면 경매시작가가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 역시 "주파수를 한꺼번에 할당한 것도, 망구축 의무를 완화한 것도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비용을 고려한다면 경매시작가는 높은 편"이라며, "5G 생태계 확보를 위해 초기 투자여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이통 3사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존세대의 대가 수준을 기반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2016년 140MHz대역폭이 2조6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5GHz 주파수는 2배폭인데 최저가를 비슷하게 설정해 어찌보면 더 싸다"며, "또 시각차가 있을 뿐 절대적으로 정답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영국은 3G 때 할당대가를 많이 냈고, 매출액 대비 10% 정도를 할당대가로 부과하고 있다"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특정 대역을 일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통3사는 총량제한과 관련해서는 서로 날을 세웠다. '금수저', '초등학생', '특혜논란', '부의 되물림' 등 비교적 강한 단어들이 쏟아질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SK텔레콤은 폭증하는 트래픽을 수용하려면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임 상무는 "ETRI가 향후 10년간 트래픽이 20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지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폭의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총량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상무는 LG유플러스가 그간 주파수 경매에서 특혜를 봤다는 점을 들어 우위 사업자에 대한 총량제한 등 규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상무는 "기존 3차례 주파수 경매때 경쟁사가 경매시작가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가져갔다"며, "(과거와 같이 3사가 똑 같이)나눠먹기식으로 하자는 말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자는 말"이라며 주장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폭 차이가 결국 속도와 직결, 결국 서비스 품질 차이로 인한 경쟁 도태 등을 앞세워 1위 업체에 대한 총량 제한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5G가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로 시작부터 공정하게 주파수가 배분돼야 한다는 것.

김 상무는 "SK텔레콤의 주장은 혼자만 5G를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SK텔레콤은 그간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모두 성공(확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0MHz으로 총량제한하면 60MHz폭을 가져가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는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대학생(SKT)이 50미터 앞에서 뛰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출발점에 선 것과 마찬가지 경주"라고 비판했다.

강 상무 역시 "현재 SK텔레콤은 주파수 여유분이 가장 많은 사업자"라며, "수요를 예측, 트래픽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를 배제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김경우 과기정통부 과장은 "통신사들의 경쟁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총량제한)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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