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식거래 시스템, 관련 규정 없이 '방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된 주식거래 시스템은 아무런 규정 없이 방치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주식 공매도 규모는 평소보다 28배나 폭증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 주식거래 시스템에서는 유령주식이 발행돼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부재한 탓이다.

실제 이번 삼성증권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유령주식이어도 투자자의 계좌에 등록되기만 하면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돼 거래가 가능한 게 현 거래 시스템이다.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주가가 급락하는 등 눈에 띄는 흐름이 감지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각 증권사가 장 마감 후 거래명세와 잔액 등을 확인해 수량을 맞춘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유령주식 10만주가 처분된 후 8만주만 매수됐다면 이는 적발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당일 10만주를 다시 매수해 소각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게 현 주식거래 시스템이다.

장중에 전산착오로 기재된 주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크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런 시스템에서라면 그간 특정 세력이 유령주식을 유통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는 "내가 산 주식도 혹시 유령주식인가하는 불안감이 일었다"며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를 해 왔는데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태다.

당장 업계 유관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만 보더라도 자사주나 배당 관련 내용은 전무하다. 금투협이 공식 홈페이지에 밝혀 놓은 그들의 존재 목적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금융당국은 전일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부터 우리사주조합 운영 상장 증권사의 배당 시스템 현장 검사에 들어갔지만, 현 주식거래 시스템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한편에서 금감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된 배당입력 등 거래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측도 "유령주식 사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맞다"면서도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회원사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주식거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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