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부터 시프트까지…복잡해진 5G 주파수 경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용으로 지정한 3.5GHz 대역의 주파수 경매가 간섭 논란으로 상황이 꼬이고 있다.

당초 300MHz 대역폭 전부가 경매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주파수와 간섭 논란으로 일부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 그러나 이 역시 대안의 하나일 뿐 20㎒ 폭을 추후 재경매 하거나 3700MHZ 상단폭을 늘리는 방안 등까지 거론되고 있다.

변수가 많아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블록 구성이 달라질 경우 경매가 등 투자비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물밑 신경전도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자칫하면 경매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정을 바꿔서라도 단초가 된 주파수 간섭 문제를 정확하게 검증한 뒤 경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5G용 3.5GHz 대역 중 280MHz 폭만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당초 300MHz 대역폭 전부가 경매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간섭 문제로 20㎒ 폭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통 3사의 주파수 확보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진 탓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이통 3사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꼬이는 주파수 경매

정부의 5G용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GHz와 28GHz 대역이다. 이 중 3.5GHz는 주파수 특성상 이통 3사가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력망으로 분류된다. 5G 초기 경쟁에서 3.5GHz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해당 대역이 일부 공공주파수와 간섭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꼬이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3.5GHz 주파수 대역 간섭문제 관련 연구반 검증 결과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통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간섭 문제 해소를 위해 ▲280MHz 폭만 경매로 할당하거나 ▲제외된 20MHz 폭은 간섭 검증 후 문제가 없다면 재경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20MHz 추가 경매는 이통 3사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한편, 인프라 구축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고 재경매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외에도 주파수 간섭 우려가 있는 대역폭을 대신해 3700MHz 대역 상단폭을 더 늘려 설정하는 이른바 '시프트'까지 고려 대상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반을 돌려 간섭 문제를 검증한 바 있지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주파수 간섭 문제와 관련 (경매 매물 조정 등) 정확한 솔루션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셈법 복잡해진 이통 3사

일단 이통 3사 모두 280MHz 폭 조정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일부 제외되면서 그에 따른 경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KT는 과거 주파수 혼간섭으로 4G에서 겪은 어려움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는 상대적인 경쟁 열세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좁은 대역폭 확보를 우려하고 있다.

이 탓에 3사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당초 SK텔레콤은 자체 5G 로드맵에 따라 100MHz 폭 이상을 확보하려 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경쟁을 이유로 각각 100MHz씩 균등분할을 주장했다.

3사는 이번 주파수 간섭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에 서로 다른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400MHz 대역에서 3700MHZ 대역까지 총 300MHz 모두 경매로 나와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KT는 주파수 혼간섭 우려를 제기, 30MHz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 주파수 확보에는 입장 변화가 크지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차등할당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경매 방식 등을 놓고 3사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전략상 100MHz 대역폭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더 많은 대역폭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차등할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할당결과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합리적인 경매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간섭 논란, 경매 룰 바뀌나

이통 3사는 5G 주파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 경매 조건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각사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사가 내세우는 조건은 크게 ▲주파수 간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검증 ▲공정 경쟁을 위한 경매제한 조건 활용 ▲비대칭 할당 환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후 지원책 등이 꼽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필요하다면 경매를 늦추더라도 주파수 간섭 우려 해소를 위한 검증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기존대로 최대 300MHz 폭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이번 주파수 간섭 문제는 3400MHz 주파수 대역 하단에 위치한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으로 추정된다. 이를 피하려면 장비 내 필터 등을 동원하거나, 가드밴드를 둬야한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가드밴드 대역으로 20MHz 폭을 경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가드밴드 폭을 얼마나 가져갈지, 효과가 있을 지 면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매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정확한 검증을 통해 해당 주파수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거점 내 인프라 구축은 3개월 정도 소요, 주파수 경매를 1~ 2개월가량 늦춰도 내년 3월 5G 상용화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매제한 조건을 활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앞서 세차례 주파수 경매와 같이 특정 이통사의 경매 참여 배제와 경매 대역폭 확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

가령 주파수 경매 시 동등경쟁 촉진을 위해 대역폭 확보량을 100MHz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열세인 LG유플러스는 유리하다. KT 역시 목표한 대역폭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다.

현행 전파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할당 시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외 사후적인 지원책으로 비대칭 할당 환경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 매물 변화로 3사간 경합이 불가피해 낙찰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5G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주파수 경매에서도 합리적 대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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