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이면합의로 환율주권 포기"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문재인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환율주권'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억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지만 정부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며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환율정책이 제한된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반도체 시장 호조에만 의존한 반짝 흑자에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면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에도 결국 환율은 오르게 돼 전체 수출시장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환율통제권을 잃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될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미국에 빛 좋은 개살구만 주고 왔다'며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면 국익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생각마저 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국민께 낱낱이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미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환율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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