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운영이 보편요금제 등 주요 의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결될 예정이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파행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의 국회 제출 및 법안 처리 등에서도 파열음이 우려된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8차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와 기본료폐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이 회의가 끝나기 전 퇴장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리된 부분이 있었다. 통신산업이 과거 독점시장 구조일 때 설비에 대한 고정비용 회수를 위해 기본료가 존재했지만, 이후 경쟁시장으로 바뀌면서 점진적으로 줄었고 현재 정액요금제 요금 구조상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데 의견을 좁힌 것.
이날 소비자·시민단체 역시 기본료폐지 관련 대선 공약인 '1만1천원 폐지'는 과하기 때문에 이를 순차적으로 인하하고, 기본료 개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대신 이에 상응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회의 중 퇴장 등 파행을 보였다.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항의 표시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회 논의 내용을 종합하는 다음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논의가 결론 없이 끝난 것은 아니고, 각자 입장을 충분히 논의해왔다"며, "서로 공감한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정리했다.
협의회는 그간 8차례 회의에서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합의'까지 이른 의제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국장은 이 처럼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항상 설득하고 있으며, 결국 논의가 평행선으로 가면 양측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입법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를 포함 남은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