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중립성 유지 재확인…여·야는 '시끌'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도민선기자] "미국 정책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정책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 사법부에서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미국 정책 어떻게 될 지도 봐야 한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기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양 실장은 "미국과 우리의 법체계는 다르다. 시장상황도 다르다. 알다시피 국내는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서비스다. 경쟁 규제 체계 갖고 있다. 미국은 정보통신으로 해서 규제 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시장도 보면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3-4개 사업자가 경쟁을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케이블 사업자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망중립성 강화를 통신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망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망중립성 유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는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중립성 강화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 측은 망중립성 강화에 대한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개정안 처리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국내에서 포털과 네트워크 사업자의 이익 규모가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고 오히려 많다"며, "미국의 사례가 있듯이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기조로 국회에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이 포털 규제 등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망중립성 문제는 과방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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