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정원법 연내 처리?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정원이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일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국정원 개혁 의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국내외 정보와 방첩, 수사, 대테러, 정보통신 보안 등을 국가 편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정보기관 책임자의 합리적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대공이나 방첩에 있어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대공수사에 있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광대한 휴민트 망이 있는데 수사기능만 넘긴다고 원할한 협조 관계가 될 것인가. 대공수사를 경찰에 넘긴다면 대공수사와 국내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데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공수사권을 갑자기 잘라서 어디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과 이에 필요한 정보망들을 국가의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 토론이 되면 된다"며 "영국 같은 경우 외무부장관 산하에 보통 M16이라는 비밀정보부가 운영되고 있고, M15는 보안부라고 하는데 내부부장관 직속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데 정보위가 집중적으로 심의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는 한 번 상정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연말까지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로 당 내에서 거센 내홍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런 쪽에서 통합의 큰 갈래가 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보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신생 창당이 아니라 신설 합당 정도로 간다면 법적인 절차가 간소해 물리적 시간도 크게 제약받을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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