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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적발된 차명재산 9조3천억원


국세청, 2012~2016년 1만1천776명 적발…유가증권·예적금 등 많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 간 적발한 차명재산이 9조3천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차명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간 1만1천776명, 총 9조3천135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류별로는 유가증권 5천210명·6조8천160억원, 예적금 5천816명·1조8천916억원, 부동산 750명·6천59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천244명·2조2천274억원, 2013년 1천831명·2조4천532억원, 2014년 3천265명·1조7천681억원, 2015년 2천957명·1조5천585억원, 2016년 2천479명·1조3천63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해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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