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DTI 전국 적용, 여건 봐서 결정"


[가계부채 종합대책]⑤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안다…엄격 심사"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 적용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가계소득 증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신(新) DTI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DTI는 기존 DTI 적용 지역에만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 부총리는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DTI 적용 문제는 정부 내에서 기재부 및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가 협의를 거쳤고 한국은행에도 자문을 구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 DTI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여건을 보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일정한 수준이 충족되면 시행하겠다는 전제조건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에 대해 연체채권정리 등의 재기 지원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것은 올 11월 중에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으로는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차주는 채권액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이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소득을 비롯해서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 채무 일부가 장기연체가 되고, 또 그 중의 일부는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사회가 같이 책임의식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될 부분도 있다"며 "이들의 재기를 도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환능력심사는 현재 국세청의 소득확인 협조를 받아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상환능력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등을 참고해 연구중이라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이 정책·경제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당초에 예측하고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중요한 대내 리스크 중 하나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라는 분석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 없지는 않지만,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오는 11월 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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