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기재부, 가상화폐에 적극 대응할 것"


"가상화폐, 가능성과 피해 등이 충돌해 고민스러운 부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가상화폐를 정책 우선으로 놓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성격 규명을 바탕으로 규제적 측면이나 신기술 측면을 아우르는 패러다임을 정해 과세여부, 육성방안, 부작용 규제 등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이정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빗썸이 올 들어 3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도 신규로 창출할 부가수익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기재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새로운 분야로 확장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블록체인 등 새 IT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자 피해나 규제가 충돌하는 것이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중이며, 지난 9월에 첫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위 TF에 기재부도 참여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보고 금융위가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할 역할이 더 있을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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