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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표결 앞두고 표 단속 총력


민주, 막판까지 野 설득…한국당 '반대'-국민의당 '침묵'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야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 의지, 국민 기본권 수호 철학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신임 대법원장 임명 앞에 야당의 지지가 필수임을 안다"며 "오늘 표결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협력자'라고 칭하며 "동지 입장에서 호소드린다.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신호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에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를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국민의 법 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 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라고 주장했고,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한 사람을 임명해 삼권분립이 아닌 일권통합을 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막판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안철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 40명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으로 판단해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게 한 헌법정신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의무를 입법부에 준 것"이라며 "그 뜻을 잘 헤아려 표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거 양당제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던 표 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을 내렸다"라며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인사 관련 인준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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