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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미사일 발사, 정치권 '발칵'


전술핵 재배치, 인도적 지원 놓고 여야 공방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 12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이 또 한 번 들끓었다.

보수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고, 여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 있었다"며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핵으로 북한에 대응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전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한방에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은 군사적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억지 개념으로 봐도 효용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깨뜨리자는 것이고 북한에 맞대응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우리의 전술핵에 위협을 느껴 북한이 핵개발을 관둘리도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 제재 조치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무관한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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