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도발, 국제사회 제재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제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국제 사회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실시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안 등 모든 외교적 방법도 강구하도록 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려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이 지난 5차 핵실험 이후 ICBM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이 지난 29일 중거리미사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도발을 한 뒤에도 국제사회는 경악했지만 사실상 마땅한 추가 제재 카드가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원유 수출 금지 등 북한의 생존과 관련된 제재를 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생존까지 위협할 생각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까지 대화를 강조하며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 옵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모든 대화 옵션에 대화도 들어있다고 정정하긴 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다시 군사적 옵션 사용 주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실제로 사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상화에서 대화를 당장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대북 대화 정책을 유지했다.

다만 한미 정부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도 있다.

이와 별개로 한미는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미·일은 6차 핵실험을 선택한 북한을 상대로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함과 동시에 전략 자산 배치 등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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