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29일 오후 국토부·환경부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를 개선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분야를 전환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독려해 주민 수용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新) 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FTA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또 미국 업계와 의회,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세안(ASEAN)·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新) 통상정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2만5천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을 정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역량과 대국민 소통·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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