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 동안 매년 2조8천억원의 정부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세입규모는 총 47조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주요 7개국(G7) 국가들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됐다.
글로벌 정부 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와 관련된 사회 보호 및 보건 지출 항목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노동세입과 자본세입 모두 G7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세입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기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각각 119조원과 50조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세입은 2065년께에는 86조원으로 줄어들고, 자본세입은 37조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약 170조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원으로 떨어져 현재 72% 수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 분석 결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의 비중은 높아졌다.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면 교육지출 비중은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의 경제성장을 가정할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8천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은 연평균 5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며, 교육은 매년 5천억원, 일반 공공서비스 등 다른 분야는 2조3천억원 지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이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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