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5천여명 한국 국적회복 신청키로

 


오늘 13일 중국 조선족이 집단적으로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4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 이번 국적회복 신청은 이에 대한 항의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한국 국적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는 지난달부터 조선족을 상대로 '국적 회복'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9일 마감일까지 모두 5천293명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오는 13일 법무부에 한국 국적 신청서를 제출한 뒤 14일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적 부여를 거절한다면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구제대상이 아닌 4 년 이상 체류자"라며 "구제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국적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적을 집단으로 신청키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조선족의 국적회복 운동에 대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상당수인 이번 조선족 신청자들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체류 조선족 수는 약 15만명이고, 이 가운데 5만명 정도가 강제 출국 대상이다.

정부는 조선족의 국적 회복 운동에 대해 일단 강제 출국을 피해 보려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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