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 네이버-카카오에 약일까 독일까

美 활성화 움직임 속에 국내외서 '뜨거운 감자'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을 놓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은 포켓몬고와 제휴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였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포털 업계에선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원칙과 위배되기 때문에 인터넷기업에 유리할게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포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제로레이팅은 데이터 비용을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나눈다. 이용자는 데이터 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고 통신사는 이용자를 늘리며, 망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콘텐츠 업체로서도 이용자,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까지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무료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일 평균 70만명 이상의 '포켓몬고' 이용자가 게임 내 T월드 포켓스톱(아이템을 얻는 가상 공간)을 클릭해 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포켓몬고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KT도 지난 2015년 카카오와 월 3천300원을 내면 3GB 한도 안에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콘텐츠 업체의 경우 통신사 제휴를 통해 데이터 비용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대목.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망)에 대해선 인터넷 포털이나 등 사업자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접속,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내외에선 제로레이팅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 국내에선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뉴지엄에서 열린 행사에서 "2년 전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할 때)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 경고했다"며 사실상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다만 그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들에 대한 규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레이팅 허용? 업계 의견 '분분'

포털 업체들도 국내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이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봐야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단기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업체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면서도 "규모가 작은 콘텐츠 업체들은 고사, 몇개 회사만 살아남는 구조로는 국내 인터넷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가격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콘텐츠를 제값 받고 서비스하기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국가, 상황별 다양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경쟁 상황을 제한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를 중단시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경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SK텔레콤과 포켓몬고 제휴가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다른 제로레이팅 서비스도 못하게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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