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성장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끌고 가서는 안된다"며 "민간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2017년 대한민국은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등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있다"며 "1천344조가 넘는 가계부채 등 내수 침체가 정말 심각하다"고 내수 산업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후보는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발목을 잡는 사전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스포츠에서도 규정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기 어렵도 경기가 재미없다"고 축구 경기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규제는 풀되 감시는 강화되어야 한다"며 "심판이 없으면 양육강식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의 규제 프리존 법이 국회에 있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며 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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