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근절하려면…" 머리 맞댄 전문가들

'짝퉁' 게임 근절 위한 정책 포럼 3일 국회서 열려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불법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홍보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털에 요청하고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호스팅 업체, IDC 센터에도 호스팅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

"신고 포상제와 같이 일반 대중의 역량을 동원해 단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동력을 좀먹는 요인 중 하나인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실에서 열린 '불법 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에서는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의 사후관리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불법 사설서버, 프로그램이란?

불법 사설서버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등을 정식 서비스하는 게임사 외에 제3자가 허가 없이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사설 서버를 가리킨다.

저작권 침해는 물론 게임사의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 성장력을 좀먹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의 연간 피해액만 1천6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2016년 7월에는 불법 수익금으로 단일 서버 중 최대 금액인 28억원에 달하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는 게임을 역분석해 사설서버를 구축하고 접속기를 배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또 사설서버 홈페이지가 차단돼도 여러 도메인을 이용해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불법 사설서버 홈페이지 차단을 대비하기 위해 URL(인터넷 주소)에 넘버링을 해 다른 주소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생성한다. 예를 들면 'www.bulbub2.com' 'www.bulbub3.com'처럼 인터넷 주소에 숫자 하나씩 바꾸는 식이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생성한 불법 사설서버를 유튜브와 같은 홍보채널을 통해 알리고 이용자를 모은다.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반복 행위를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오토 프로그램, 게임 내 능력치를 극대화하는 핵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된다.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이용되는 한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한 달에 2만원에 유통되기도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물 등급을 사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사설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이같은 분류 체계가 전무해 청소년들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런 폐해를 막고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는 게임법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게임법 실효성 높이려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게임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서는 ▲검·경찰 협조 ▲불법 사설서버 홍보 수단 근절 ▲해외서 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서버 차단 ▲신고 포상제 ▲대학 동아리 연계 ▲홍보 캠페인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는 "블로그·카페·유튜브 등 운영 및 홍보사이트가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호스팅 업체, IDC 센터에 호스팅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설서버는 대부분 외부로부터의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인해 구축되는 만큼, 해외에 위치해 운영되는 불법 사설서버 셧다운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외에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인력을 투입해 단속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 포상제와 같이 일반 대중의 역량을 동원하는 형태를 통해 단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주요 대학의 보안 관련 동아리와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해당 동아리에는 실무 경험과 금전적 혜택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게임법 시행 이후 유기적인 사후관리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게임위 팀장은 "사설서버 IP와 접속기 등 배포 및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게임물 이용자의 인식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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