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탄핵 이어 구속, 최악의 정권 오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마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4년에 걸친 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을 넘어 최악의 정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열한 대선에서 승리한 후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며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할 때만 해도 국민의 기대는 컸다.

취임 직후부터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이 무더기로 낙마하면서 인사 실패로 몸살을 앓았지만,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인사 참사는 끊이지 않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면직되는 등 논란이 됐고, 이후에도 문창극·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했다. 이렇듯 인사 참사가 일상화되면서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도 계속됐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위기 대응의 무능이 제기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지만,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이하 책임자들이 대부분 책임도 지지 않았다. 내각 총사퇴 등의 요구가 야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메르스 사태 등에서 정부 무능이 지속적으로 지속됐지만, 이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됐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낳은 또 다른 원인은 불통이었다. 정권 출범 이전부터 불거졌던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 정윤회 의혹, 십상시 논란 등이 정권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우려와 조언이 이어졌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충고에 반발하면서 정권 수립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도운 7인회 원로 모임, 과거 친박계 핵심 등과 멀어졌다.

대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이미지를 부여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외면과 함께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떠났고, 결국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또 다른 공신으로 친박 핵심으로 꼽혔던 진영 의원은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법 개정 관련 이견으로 밀려나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세월호 참사 때 내각 총사퇴를 건의하는 등 직언을 했으나 결국 밀려났다.

정권 수립까지 자신을 도왔던 인재들과 멀어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사실상 예정됐다. 결국 직언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분위기로 내각과 참모들이 변화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첩 정치는 더욱 부각됐고, 참모들이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보다 대통령의 결정만 바라보는 '만기친람형'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이같은 문제는 이후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

언론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불거지자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결국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을 이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당초 보수 유력주자로 꼽혔으나 불출마했고, 자신을 돕던 새누리당 역시 책임론 속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화되면서 대선 패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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