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미납 출연금 감면 논의 본격화

 


1조3천억원에 달하는 IMT-2000 출연금 가운데 사업자가 아직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 6천500억원을 감면하는 대신, 이를 투자토록 해 IT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IMT-2000 미납 출연금 정책 향방이 주목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들이 향후 1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는 미납 출연금 6천500억원씩을 IT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당 1조6천억원의 IMT-2000 출연금은 당초 정부의 가입자 예측을 기반으로 계산됐으나 이미 정부의 수요예측이 오류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IT투자 진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미 마련된 출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역시 "과중한 출연금으로 인한 IMT-2000사업의 지연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외국에서도 수요감소등 사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출연금을 감면한 사례도 있고 전파사용료 인하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출연금을 대가로 주파수만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기업체가 아니라면 과거 기대수익을 근거로 산출된 IMT-2000 출연금을 현 상황에서 재검토, 재산정해서 감면요인이 발생하면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금을 감면하게 될 경우 감면 부분을 설비투자에 사용하게 하거나 연간 투자계획 외에 추가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과 KTF 조영주 부사장은 참고인 답변을 통해 "출연금을 면제해 준다면 이를 IMT-2000설비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출연금 감면을 통해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축소될 경우 관련 설비투자와 마케팅을 강화, IMT-2000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의 IMT-2000 출연금 감면 의견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IMT-2000이 조기에 활성화돼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정통부도 동의한다"며 "그동안에는 출연금 감면등에 대해 검토하지 못했는데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재일 정통부 차관은 "IMT-2000 출연금은 현재 사업권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주주들이 모두 납부한 것이며 이를 사업자가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통부 내부에서도 출연금 감면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IMT-2000 출연금은 지난 2000년 정통부가 오는 2010년까지의 가입자 예측과 사업자간 주파수 확보 경쟁을 감안해 비동기식 사업자당 1조3천억원, 동기식 사업자에는 1조1천500억원을 각각 부과했었다.

이 가운데 비동기식 사업자는 출연금의 절반인 6천500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6천500억원은 2003년부터 1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는 세계적인 시장 형성 지연과 함께 추가 설비투자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로 IMT-2000투자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연초 올해 5천억원의 IMT-2000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주주들의 반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투자계획을 2천500억원 선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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