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적폐 청산해야 경제 살리기 가능"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에 이어 재벌적폐 청산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10일 오후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재벌개혁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배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열람권 제도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업종 확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금산분리 ▲준조세금지법 신설을 통한 정경유착 근절 ▲조세감면제도 축소 ▲중대 경제범죄 무관용 등도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소수 재벌·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촛불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듯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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