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국회 오늘 개막, 개혁입법 성과 주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가 2017년 첫 임시국회를 9일 개막한다. 대선을 향해 가는 정치권이 개혁입법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권의 강세와 여권의 분열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4당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첫 국회다. 여기에 여권인 새누리당이 100석도 되지 않는 99석의 소수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야당이 결단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등 입법의 적기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하지만,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들이 재벌개혁,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같이 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 5대 개혁 관련, ▲국정교과서 폐기 및 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중단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부정축재 진상조사 및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언론장악방지법 추진 ▲주주대표소송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민소환제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5개 분야 22개 과제를 밝혔다. 5개 분야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 개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국민의당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포함됐다. 검찰개혁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청와대 파견 검사 금지, 법무부 겸임 검사 제한의 검찰청법 등이 포함됐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혁과제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며, 타당의 개혁과제도 촛불민심과 부합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개혁과제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검찰 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야권이 필요성에 합의하는 재벌개혁법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과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 개혁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법안 리스트를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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