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오늘 처리…오후 8시 본회의

[윤채나기자]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막판 쟁점이 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여야 3당은 연간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분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에서 절반 씩 전입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원 가량을 책정한 반면, 정부는 예비비 등의 형태로 우회 지원해 온 누리과정 예산(5천억원 규모)에서 최대 2천억원 가량만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날 오전 8천600억원으로 최종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연계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가운데 법인세 인상안을 양보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같은 방향의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곧바로 회동을 갖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은 합의사항을 반영해 수정한 뒤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윤채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의장·여야 "예산안 2일 합의 처리 노력"

• 정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20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