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휴대폰 요금제처럼 선택 가능해지나?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제처럼 소비자가 전기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 전기요금제' 검토에 나섰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오전에 열린 2차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A타입, B타입 등으로 나눠 소비자들이 A타입이 저렴하면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기요금 TF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일률적·획일적인 전기요금 체제로 인해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특히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제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까지 모두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펼쳐놓고 다양하게 검토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은 안을 마련해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TF 공동위원장 역시 "이전에는 삶의 모습이 비슷해 단일요금제도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 전기사용 방법도 다 다르다"며 "전기사용 주권이 없다는 인식이 여론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TF는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 위원장은 "민영화 논의까지는 아니다"며 "지금 주어진 과제는 전기요금 개선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돼도 한전엔 영향 '미미'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