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추경 시정연설, 조속 처리는 '글쎄'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할 계획인 가운데 추경 예산 관련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 악재와 선심성 SOC 예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청년 실업률이 높고 소비 심리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대내외적 악화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하반기에 가시화될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시급히 마쳐야 할 과제"라며 "이번 추경은 선심성 SOC 예산이 없는 오직 경제 회복에만 집중된 경제회생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쟁을 지향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에서 체감되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현안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작년에는 청년 일자리나 고용 효과 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재정 보강이 더 큼에도 소위 실업 해소, 청년 실업이나 고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작년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일자리·민생 중심의 추경예산 필요성을 선도해온 정책정당으로 과연 이번 추경 내용이 일자리, 민생 맞는 내용인지 국민을 대신해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의 수출입은행 부실, 정부의 감독책임이 있는 회계기관 분식, 서별관회의 내용 등 왜 국민 부담이 막대하게 들어갔는지 청문회를 통해 따지겠다"며 "누리과정 관련 대통령이 국가 책임으로 보육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적어도 국가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당은 분명히 따지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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