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초반 화두 의원특권 내려놓기, 이번에는?

[채송무기자] 20대 국회 초반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정치권이 화답하고 나서 이번에는 실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합의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불체포 특권 개혁, 세비 동결 문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깊게 논의하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며 "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특위를 먼저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가 제안했고 의장과 야당대표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며 "규제개혁 특위는 나중에 하고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의장과의 만찬에 대해 "최근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각 당이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의장 직속의 외부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에서 의원들의 특권을 점검해보고 유지할 것과 폐지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특권 내려놓기 기구에서 모든 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하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기구의 논의 결과가 제도화하는데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합의하고 그 법제화에 나선 것이지만, 과거 정치권의 약속들이 현실화되지 않은 선례가 있다. 20대 국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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