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운영 이원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계가 제도의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개 경제 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데 직장여성에 대한 보육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야당과 어린이집 등 국민 전반에 걸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의 공동 명의로 발표된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의 정상시행을 바라는 경제계 의견' 성명문은 이 부회장이 낭독했다.
경제 단체들은 성명문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 장기화를 막아 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맞춤형 보육제도가 직장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오는 7월 1일에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보육 문제에 재계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이 야당과 어린이집 측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보육 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행되기로 확정됐음에도 정상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야당과 어린이집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반대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정책이 급선회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야당 측이 다시 또 제안을 했다"며 "정부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야당 측 움직임보다는 어린이집 측의 움직임에 초점을 뒀다.
그는 "(어린이집 측이) 오는 23일과 24일에 파업을 해 버리면 직장에 못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며 "그 동안 보육 문제에 대해 재계는 별로 나서지 않았지만 직장여성들을 대변할 단체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정치권, 사회, 언론 등에 부탁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야당과 어린이집 측은 제도 시행에 대해 '강행'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야당은 7월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3일과 24일 휴원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보육제도 이원화 방안은 지난 2015년 9월 정부가 제출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제도로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확대·이원화를 비롯해 홑벌이 가정의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축소하고 직장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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