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연설서 사드 언급…한중 갈등 우려

[채송무기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해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드 협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사드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6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할 정도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 변경 지역을 '제2의 삼팔선'화 할 수 없다"며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강경한 수준의 북한 제재는 반대했다.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16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부부장은 한국 측이 시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해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근본적으로 끊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핵심 국가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한미일과는 제재 수준에서 차이가 커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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