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시혜성 현금지급, 청년일자리 해결책 아냐"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 등의 청년수당 정책을 또다시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개최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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